상단
컨텐츠
하단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건축사 회원전용
알림광장
협회공지사항
건축계소식
공지사항
공문시행
건축사회자료실
건축동정
법령정보
법령소식
법령자료실
기준 및 고시
서식자료실
질의회신사례
현행법령
법령관련사이트
정보광장
입찰정보
구인구직
업무대가산정
건축사 검색
참여광장
업무별 공지사항
업무별 민원상담
업무별 FAQ
업무별 자료실
건축문화제
월간 제주건축
협회업무
정회원관리
건축사실적관리
건설기술인관리
건축사보관리
현장조사검사
건축사회소개
회장인사말
설립목적 및 연혁
주요업무 및 활동
기구 및 조직
회원가입안내
관련사이트
홈페이지 광고안내
찾아오시는길
법령소식
법령자료실
기준 및 고시
서식자료실
질의회신사례
현행법령
법령관련사이트
>
법령정보
>
기준 및 고시
건축기본법 관련기준
1.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2.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법 관련기준
1. 설계도서 작성기준
- 설계도서 작성기준
- 공공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폐지)
- 대규모 산업시설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폐지)
-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변경
2. 최저 주거환경 기준
3. 건축공사감리 세부 기준
4.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 설계표준계약서 작성서비스
- 건축물유지관리업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 건축설계 협력분야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5.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 공사감리표준계약서 작성서비스
6.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7. 내화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8.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기준
9. 벽체의 차음구조의 지정기준
10. 조경기준
11. 건축물대장의 기재및관리등에 관한 규칙(별표 및 별지 서식)
12. 오피스텔 건축기준
1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및 별지 서식)
14. 건축구조기준
- 건축구조기준(전문)
- 건축구조기준(개정안)
15. 건축관련통합기준고시
- (2000년) 건축관련통합기준
- (2000년) 건축관련통합기준(용도변경)
- (2013년) 건축관련통합기준
16.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17.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18.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19.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
20.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21.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
22.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서
※ 축사 표준설계도서
※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
지침
1.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2.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신축건축물의 설계기준
-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신축건축물의 설계기준 및 해설서
-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신축건축물의 설계기준 체크리스트
3. 내화구조감리 확인업무지침
4. 준공도서작성관리지침(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공장건축물 내화구조 의무화규정운용지침(폐지)
6.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
건축사법 관련기준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2. 건축사(보) 분류 및 노임단가
3.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4.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5. UIA국제설계지침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관련기준
1.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15.5.29 부터 시행)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
4. 녹색건축 인증기준
4-1. 녹색건축 인증기준(2014년 12월 5일 이전까지 적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관련 기준
1.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4.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을 위한 기획단계의 디자인관리 가이드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 변경 안내
주택법 관련기준
1.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
1-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별지 제2호 서식
2. 주택건설공사감리표준계약서
3.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4.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5.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6.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고시
7. 공동주택등을 띄어 건축하여야하는 공장업종기준
8.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9. 견본주택건축기준
10. 공동주택의발코니설계및구조변경업무처리지침
11.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폐지)
12.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건설기술진흥법 관련기준
1.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2.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3. 건설사업정보 운영지침
4.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
5. 건설인· 허가업무 전자처리
6.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7.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및 활용지침
8.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9.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10.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
11.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12.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13.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14.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5.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16.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17.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18.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19.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20.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2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2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
23.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24.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25.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설계도서
1. 부록
2. 설계도서작성기준(머리말)
3. 설계도서작성기준(전체목차)
4. 설계도서작성기준(표지)
5. 제1편 일반사항(건축)
6. 제1편 일반사항-토목
7. 제2편 공용청사 및 공동주택 설계용역 성과품 작성기준
8. 제2편 도로
9. 제3편 철도
10. 제4편 지하철
11. 제5편 공항
12. 제6편 댐
13. 제7편 하천
14. 제8편 항만공사 설계용역 성과품 작성기준
공공발주 및 계약관련 기준
안전행정부
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2. 기술용역입찰유의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기획재정부
1.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2. 기술용역입찰유의서
3.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조달청
1. 건설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2.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 계약예규(전문)
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관련기준
1. 토지이용규제안내서_(서식)
2. 토지이용규제안내서(별지)
3. 토지이용규제안내서(별첨)
관련법령
1.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기준